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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동~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철회하라”

서동완 의원,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가치 올린다고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25 16:35:30 2023.04.25 16:35: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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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산북동~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5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7년 전부터 산북중~미성로 확포장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인근의 부원로 15m 도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로 인해 도로확장이 불가하므로 차로 폭 조정을 통한 차선확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 속도 제한구역이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4항에 보면 시속 40km 이하인 도로는 차로 폭을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부원로 15m 도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4차선 도로에 안전한 인도까지 확보가 가능한데도, 마치 건축물 때문에 부원로 도로확장이 어려운 것처럼 허위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부근에 8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하면 유착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도로가 8m에서 20m로 확장되면 인근에 위치한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 것으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터널이 개통되면 나운3동 방면은 인도가 없어 매우 우려된다는 부분에서도 이 역시 주민들과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협의가 됐다는 것인지 또한 인도를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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