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체납·단전·단가스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민생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4,377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 의원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4번(4월·5월·7월·10월)·5.5원/MJ(약 38.7%) 올리고, 전기요금은 3번(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