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북지역 어부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돕도록 한 지방조례가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태창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은 최근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납북귀환어부는 전후까지 이어진 이념 전쟁이 낳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이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의 납북귀환어부가 고령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기다릴 것이 아닌 도 차원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 가야할 때”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