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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낮은 징수율과 과다한 불용예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은 “2022년 군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시는 자체 재원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 재정자립도가 20.66%로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지난연도를 포함해 187억9,000만원․78.9%로 현저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차량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집행잔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13개 부서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6억400만원 중 247억5,900만원이 불용됐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은 예산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군산푸드생활문화나눔터 사업의 경우, 운영계획 부실 등으로 사업이 취소돼 불용율이 무려 97.5%나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4억2,200만원이 불용되고,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 재검토로 건축공사비 6억3,900만원이 불용됐다”며 “대체 예산편성 전에 무엇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예산 편성 시 추진상황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사업이 중도에 취소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감액 조치를 했다면 이렇듯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국·도비 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해놓고서는 500만원 이상 보조금 전액을 불용하고 반납한 사업이 7개 부서 13개 사업, 매칭 시비 포함 총 5억3,300만원”며이라며 “또 시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375억원이나 되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196억원이나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에 해당 보조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올해 각 사업추진과정 중 사업 지연, 취소 등의 여건 변동 발생 시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예산들이 타 필요 사업들에 적기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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