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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굳힌 ‘낙하산’ 줄 끊어낼까

군산시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관련해 집행부와 의원간담회 열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6-16 11:20:09 2023.06.16 11:20: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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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관련해 집행부와 의원간담회 열어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선임 앞두고 공정성․투명성 확보하고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이런 국회의 인사청문회 풍경을 군산시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 될까.  

  

 군산시 출연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의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인사청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관련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는 9월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시행을 앞두고 익산시 등 각 시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인사청문 제도 확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유로 공석인 군산시민발전(주) 등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와 협약하기 위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인사청문회는 군산시민발전(주)와 더불어 군산문화재단,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역사회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시는 현재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며, 시의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항을 협약할 것을 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달 말 임명을 예정하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협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는 새만금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사실상 좌초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의 시민공유 방안 마련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일 의장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윤리성과 전문화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맥 인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원래 인사청문회는 적합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정해 출자·출연 기관 경영을 잘하라는 취지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조직의 투명성을 위해 인사검증은 꼭 필요하므로 직급에 상관없이 시가 출자·출연한 모든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에서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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