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이 모은다.
김경식 군산시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발급정책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활권이 광역화됨으로 인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광역교통시설 중 전북에 없는 것이 도시철도, 바로 지하철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으로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으로 묶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에 존재하는 지하철은 무임카드 한 장으로 호환돼 서로 이용이 가능하고 부산, 전남 등도 타 지역 이용 시스템을 구축, 노인의 지하철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 무임 교통카드를 대구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 아직 보완, 개선돼야 할 사항이 남아있고, 또 전국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카드가 발급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이 없는 우리 시 노인들은 타 지역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1회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신분증과 현금 500원을 준비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방식의 1회용 카드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이용요금에 대해 10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철이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 무료인 만큼, 그러한 혜택을 우리 시 어르신 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군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발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원으로 보전되는 지하철 무임 비용에 대해 재원 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여를 요구,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할인수준 완화 등 정책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현재 지하철이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으로 무료인 만큼 그러한 혜택을 우리 어르신 분들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는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알뜰 교통카드 등 사업 외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렇다 할 교통정책은 없다”며 “급증하는 노인 인구 추세에 대비해 군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전국에 걸친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발급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