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로 군산시 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수와 일자리 증대는 물론,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는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군산지역 산단은 아직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새만금 산단을 제외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각 산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산단은 면적이 약 2,018만㎡, 8만6,310억원을 생산하고, 1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산단은 면적이 약 564만㎡, 5만3,266억원을 생산하고 7,000명 이상을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610억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생산과 고용, 세수에서 군산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단은 기업 정주 여건과 인구 정주 여건 등 두 가지로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시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단 각 중요기반시설의 전체면적당 연간 최소 예상 유지관리 비용이 실제 올해 예산 반영액과 큰 차이가 있는데 예산반영률은 7.3%에 그치고 있어 이는 산단의 기반시설 관리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산단이 군산시 면적의 23.3%의 면적일지라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의 각 과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산단관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전체관리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 즉 민원이 많은 곳으로 먼저 사용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군산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사업 등으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산단의 기업, 인구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설 의원은 “군산 산단은 지금껏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질 않고, 개선의 여지가 현재의 운영상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군산 산단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고, 이를 이용해 단계별 계획을 세워 산단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내는 세금의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