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시가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인구생태계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간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연화 군산시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존립 위기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단계별 인구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도 누적 총액 9,761억여원을 인구정책 예산으로 수립하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왔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와 사망인구가 교차되며 자연 감소가 시작,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인구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 예산 퍼붓기에도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정부가 예산집행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먼저 행안부 주관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또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시작, 시도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인구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비자를 특정 조건으로 발급하고, 사업에 선정된 28개 지자체와 협업해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현재 시 인구는 26만1,131명,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0.48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안심 노후, 일자리 마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주거, 교육, 건강까지 시는 올해 총 5개 전략 64개 과제를 분야별 인구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사업들을 모방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가 언제까지 선심성 복지 대책을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 효과와 유출 방지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냐”며 집행부의 발 빠른 인구전략 전담부서 구성과 2040년까지 군산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