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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북도의원, “임금 인상 등 제도 개선과 지위 향상 노력”

노동인권 보장 위한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 등 토론회 열어

오는 202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이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와 치매 등의 증가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은 증가하며 돌봄 종사자들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과 근무환경 등이 열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케어’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이 도내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이 모아진다.

최근 박 의원은 노인요양보호사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젊은 층의 유입도 없어 이른바 ‘노(老)노(老)케어’가 이뤄지고 있다”며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열악한 노동환경, 인력난 등 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희 전북도의원을 좌장으로 김석면 전북도청 노인복지과장, 나송 인산복지재단 사랑드림 원장, 이귀한 선덕복지재단 선덕효심원장 등 120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해,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나송 원장은 “노인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한 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설장 등 각자의 관점에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한 원장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한 시설에서 시작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더해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보호시설의 제도적 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로환경보다 급여 수준이 종사자 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 적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석면 과장은 “앞선 토론자들의 제안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전북도의원은 “요양보호시설 현장은 종사자의 보수와 처우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분야의 종사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가 아닌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용’되도록 개정돼야만 할 것”이라며 “토론회서 논의된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한 법이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조례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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