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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식 군산시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통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4월 22일 오식도동에서 주차문제로 흉기를 휘두른 패싸움이 발생했고, 미등록체류자 1명,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붙잡히며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또 7월 말경에는 노숙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됐는데 출입국관리소, 노동부에 수소문해보니 경기도 양주시로 입국했다가 군산으로 체류지를 변경해 취업했고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해고돼 노숙하고 있는 처지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근로자가 노숙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논의할 곳도, 해결방법도 모른 채 그저 노동부의 일터 추천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상황을 노동부 군산지청에 알리자 담당자는 오히려 군산시에 쉼터가 있는지 되물었고, 익산의 쉼터를 알려줬더니 그곳은 멀어서 소개가 애매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산에는 외국인 주민 1만명, 유학생 2,000명, 외국인 근로자 2,400명, 미등록체류자까지 합하면 대략 1만5,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소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기피 분야 종사, 농·어업 분야 필수 인력, 내수 활성화 등의 경제유발 효과 등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거주, 임금체불, 작업 환경, 재해, 차별, 범죄위험, 언어, 문화적 차이 등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문제이고 우리의 공통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의료, 임시거주, 기초복지 등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도울 어떤 시스템도, 행정적 준비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4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삭제한 가족다문화지원계는 다문화가정이 주 업무가 되면서 우리 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도 없고,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사회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담당자도 없으며, 내·외국인 간의 이질감 축소와 통합을 위한 계획도 목표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서 지정과 데이터 구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외국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각종 고충상담, 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곳”이라며 “외국인과 관련한 거주, 체류, 체불, 법률, 분쟁, 노동권 침해, 각종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접근과 지원은 지역사회 갈등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정착 문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고, 군산시 인구문제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소멸에 대응한 이민수용 등의 제도들이 속속들이 생겨나지만 실상 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준비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행정과 협조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에 대한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외국인 업무 부서를 속히 정해 데이터 구축 및 기업과의 협조 등의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식 의원은 “산단과 새만금 등의 이유로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고 계절 근로자 초청, 비자 등, 법적 권한의 지자체 이양 기류를 타며 각종 민원과 상담 등을 처리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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