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새만금 SOC 예산삭감 반대 기재부 앞에서 삭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애꿎은 전북과 새만금에 돌리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치공세로 삭감되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부 결정으로 전북도민은 상처 그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에서 통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자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의 새만금SOC 예산 삭감 방침에 항의하며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번 삭발식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전용태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박정희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권요안·김대중·김성수·김정기·이병도·최형열 도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삭발식에는 여성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이 동참해 절박함을 표출하는 등 전북도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과 7일 전북도의원 14명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6명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한 것에 이어, 이날 전북도의원 8명이 동참하는 등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7조9,215억원이 전북에 배정됐는데,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85억원보다 3,870억원(4.7%)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5%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사업이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사업은 1,191억원에서 334억원으로 줄었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580억원에서 66억원으로 삭감됐으며,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에서 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에서 565억원) 등 부처반영 대비 정부안이 대폭 삭감됐다.<유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