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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새만금을 이웃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처럼 관할권만 주장하다가는 공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을 이웃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간절한 호소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시와 김제시가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자칫 새만금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과 전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와 전북도지사의 무능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모자라,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포함된 것은 시군의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이라며,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요구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김제시가 관할권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군산시의 맞대응으로 인해 새만금이 자칫 분쟁지역으로 낙인 찍힐 경우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요원한 만큼,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과 대립이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축소와 삭감의 빌미로 작용해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군산시의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삭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방관하는 행위는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게 군산시의회의 시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 동안 30여 개의 기업이 6조원 대 투자를 약속했지만, 새만금 예산삭감과 기본계획 재정립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 최대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줄 것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말 것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 ▲전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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