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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장 “공멸 피하기 어렵다…전북도의 중재자 역할 거듭 촉구”

새만금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관할권 다툼 멈춰야

승자도 패자도 없고 서로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길 것으로 전망되는 새만금 영토 전쟁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극에 달하면서, 새만금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북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더 나아가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서, 우려가 우려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척점에 서 있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와 전북도 모두 중재는커녕, 모르는 척 관망만 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마저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구역 문제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인 시군 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당장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달께 중분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분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군산과 김제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치열한 영토 전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분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군산과 김제 중 한 곳은 크게 반발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이후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으리라고 예견되고 있다.

정부나 여당의 시각으로 보면 두 지자체의 영토 전쟁이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그림을 우리 스스로가 그려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과 김제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일 의장은 “전북도와 새만금을 이웃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처럼 관할권만 주장하다가는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군산과 김제가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을 이웃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호소는 정부의 새만금과 전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계속되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축소와 삭감의 빌미로 작용해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에 대해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음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와 7공구 방수제 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안건별 논의가 아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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