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약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가 1221건, 금액으로는 총 102억5,3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가 242건에 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기 고장(171건), 검침 착오(135건), 계기 결선착오(102건), 배수압력착오(38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침원의 검침 착오, 요금원 계산 착오가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요인에 다른 사고가 많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 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