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할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7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는 올해 7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을 지정했다”라며, “2024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핵심 광물가공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로써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 폐수와 고염도의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처리 후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공동 직방류관을 설치하고, 2027년까지 일 처리 용량이 4만3,000톤인 군산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27년까지 용량을 일 6만3,000톤으로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방류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 등을 볼 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은 원료반입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이 틀림없다”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바다로 배출될 폐수로 인해 군산의 김 양식업과 천혜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어민은 단 하루도 근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차전지 산업이 2050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폐배터리의 시장규모는 현재 50만 개에서 2050년에는 4,000만 개를 넘어서 매출액이 6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지난 8월 유럽연합은 배터리법을 공포해 EU의 행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들 또한 이차전지 리사이클 및 광물 추출, 폐수처리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산단 내 화학사고 발생은 2021년 3건, 2022년 2건, 올해 8건에 달하고, 그중 중국 이차전지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다 일어난 사고도 있었지만, 예방과 사후조치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이야말로 단순 예방을 위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수의 전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단지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폐수 공동 직방류관 설치를 통한 바다 방류 처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EU 등의 행보에 발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맞는 방류 전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업의 폐수 전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전용 폐수처리장 대책을 기업 가동 전에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전북도 등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지사에게 송부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