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이 새만금 잼버리 조기 파행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국제행사 실패로 정부의 보복성 지역예산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희망고문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참패 결과를 보니 실망이 더 크다”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SOC 사업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는 실패했더라도 영호남 균형발전은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지난 8월 대통령이 새만금 투자협약식에서 했던 발언이 오버랩 됐다”라며, “당시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놓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균형발전 전략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만 정부안에 반영됐으며, 현재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정부 반대로 예산 증액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더 이상 국제행사 실패를 이유로 보복성 예산 삭감은 없어야 한다”라며, “부산 SOC 사업도, 새만금 사업도 원안대로 잘 추진돼야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