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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플라스틱의 선별 기준 강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설 및 의무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만 살펴보더라도 매년 약 14만5,000톤, 91만1,870개로, 이중 플라스틱은 약 13만3,000톤, 84만895개로 92%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8년 만에 약 24배가 급증한 수치로 해양쓰레기 전체 수거량인 12만6,035톤임을 감안해 봤을 때, 2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해마다 수거되지 못하며, 어류 내장과 심해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될 만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택배 서비스 19.8%, 음식배달 서비스 75.1%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4.6% 증가했지만, 지난 5년간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 내외에 그쳤고, 국내의 경우 수집·선별·처리 과정에서 60%가 폐기되고, 실제 재활용 목적으로 선별되는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전 세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 플라스틱은 땅에 묻으면 분해까지 450년이 넘게 걸리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져 흙 속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사라지므로 땅에 묻으면 약 6개월 안에 없어져 착한 플라스틱으로 인식돼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 자연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4단계를 거치며 퇴비화가 이뤄지지만, 아직까지는 온도 약 50~70℃, 습도 약 50~60%의 환경에서만 6개월 안에 퇴비화가 이뤄져 처리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 우리 시도 수제맥주 축제에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컵과 각 상점에서 생분해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과는 다르게 국내에는 아직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퇴비화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없으며, 재활용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른 라벨링 제도와 선별 기준을 세분화해 정확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것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도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표시를 제도화하여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전국시도의장, 전국시군구의장, 전국시도지사, 전국시군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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