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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신애 군산시의원은 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민간위탁기관 조례 개정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집행부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올해 2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3월, ‘민간위탁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또 6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라며,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조례 개정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행감과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쳐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감을 위한 공통요구자료로 ‘민간위탁 관리 조례’ 11조에 따른 지휘·감독결과, 14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결과, 14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부서별로 빠짐없이 점검했다”라며, “민간위탁 정기평가를 위한 첫 번째 예산심의, 내년 정기평가대상은 총 10개 사업,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례 개정 전에는 위탁계약기간 90일 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위탁 기간이 같은 해에 종료되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합해 상대평가도 가능하게 조례가 개정됐고, 처음으로 평가예산도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이라며 “즉, 정기평가는 5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시설이니만큼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거의 모든 기관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추천의뢰를 보내는 방식이 대다수였다”라며, “또 ▲사전에 심사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시는 없다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추천과 해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환경국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명단에는 모 대학 모 교수가 무려 12번 등장한다”라며, “최소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처럼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중복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라도 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는 모 병원에서 14년째 운영 중으로 병원에 사업을 위탁하는데 군산지역 병원관계자끼리 심사했다”라고 지적하며, “전주시의 경우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있어 우리 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 시 복지환경국이 ‘①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 ②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이번 행감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나 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라며 “특히 나운종합복지관은 보건부가 3년에 한 번 하는 평가에서 A를 받았지만, 전체 평가대상 중 86.9%, 무려 243개소에서 A여서 과연 이 결과를 믿고 정기평가를 면제해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평가에서 군산 한마음은 ‘최우수’, 군산자활센터는 ‘보통’을 받았는데도 보통이라고, 미흡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정기평가를 면제해줘도 되겠냐”라면서, “복지관과 자활센터는 상급기관 평가 자체가 부실하기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기평가, 처리상황감사에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윤신애 의원은 “결론적으로 집행부 요구를 수용한 결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이런 감사나 평가 결과라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만큼, 앞으로 감독기관인 우리 시는 불공정한 관행, 불합리한 갑질이나 지시 등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 성과부실,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