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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반복되는 재난, 더 강화된 재난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김경식 시의원 5분발언…‘성산 산사태 발생 설명⁃대피명령 없었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16 18:49:59 2024.07.16 15:29: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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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새벽 강한 폭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사태 등의 피해에 대비한 한층 강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과 예방에 대한 군산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은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재난피해, 군산시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경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인해 87세대 185명이 대피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며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일부 언론에서는 군산시의 준비가 잘돼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본의원은 안도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성산 산사태 발생지역은 올해 6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고시됐지만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지난 8일 내려졌음에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긴급하게 자력으로 탈출했다는 사실로 시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문자만 보내면 우리 시민들은 알아서 해당 지역인지 찾아보고 재난 문자가 오면 스스로 판단해서 대피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운동과 구암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01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계속 예산을 투입해 복구공사와 사방사업을 펼친 곳으로 산사태 예방 사업에 문제점을 보인 것이다”며“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과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같은 지점에 반복된 산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되는 도심지역 침수와 관련 2023년도에 공표한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를 살펴보면 1시간 동안 78mm로 설정돼 있으며 2018년도에 비해 3mm만 상향됐다”며“군산시는 1시간 동안 78mm, 2시간 동안 120mm의 비가 내려도 배수·방재 시설은 수해 피해가 없어야 하며 설계 기준치가 높을수록 도시 전반의 강우처리 역량이 커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지난해와 이번 시간당 내린 강수량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로는 앞으로 발생하는 시간당 100mm의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며“ 전북 지역 14개 시·군과 비교해 봐도 낮은 수치라 침수피해는 앞으로 예견된 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재성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높은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며 “자체적인 목표치보다 더 높은 방재시설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한층 더 강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과 예방에 대한 군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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