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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18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항만국 4개 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 항만해양과

▲ 서은식 의원은 군산항 신규사업 발굴이 타 지역 항만들과 비교해 정비 규모가 적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 군산항 항만정비 수요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쾌적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과 관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세부 사업별 금년도 집행 부진과 전년도 불용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 김영자 의원은 내흥동 금강하구 및 금강시민공원 인근 해양쓰레기 수거가 미흡하며 시민들의 친수이용공간임을 고려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부설주차장 계획규모가 적어 인근 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행계획에 따른 이용객들의 접근성 불편 초래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한경봉 의원은 각종 시설사업 구축 시 주차장 법정 대수 충족만 할 게 아니라 방문객 등 주차장 이용예상 수요를 감안한 현실적 주차장 확보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다 보니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요나 설계변경 필요사항 등 시의 검토의견에 대한 적극 반영이 미흡하고 각종 대형사업들에 대해 공기관 등 위탁사업 대신 시에서 직접 책임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보성군 율포해양복합센터 등 선진 사례지의 적극적인 방문을 통해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성공적 공사 시행 및 운영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타 지역 유사사업에 비해 군산시만의 특색이 없어 보이므로 전국단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의 보완을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전체적인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ES) 필요금액이 증대되는 등 수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귀책이 일부 있어 보이므로 사업비 증액에 대해 수탁자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개발과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실적 위주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지원기준이 영세 선사 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주민의 연령대가 높고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주민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인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당초 사업목적대로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군산항 준설사업은 선사 등이 참여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군산항의 연간 300만㎥ 이상의 유지준설이 확행될 수 있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당부했다.

▲ 김영일 의원은 금란도 준설토 수토능력 포화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지연의 대책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매립토로 활용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미확보는 준설작업 중인 해상바지선 현장에서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동시에 제작하는 특수한 공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또 금란도 투기장의 기존 안정화된 준설토를 타 공사 등의 매립재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금란도 내에 수토공간 추가 확보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해양수산부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단계에서부터 ‘군산신항’이라는 항만 명칭 및 개발방향 결정이 중대사안이므로 후속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권 결정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완료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객실 침구류 등 편의시설에  대한 조기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도서지역 어항별 방파제 등 기반시설 구축 시 땜질식 처방이 아닌 방향별 풍향 및 파랑에 대비해 완벽한 시설조성 검토를 주문했다. 

◇ 일자리경제과

▲ 박경태 의원은 군산 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5개년 상권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을 통한 내년도 중기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사업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지원사업의 입주 창업가가 매년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의 부실 작성 문제를 지적했다. 

▲ 김경구 의원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복적 방송촬영보다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 산업혁신과

▲ 김경구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 블록공장으로만 그치지 않고 완성 배의 건조 일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에너지과

▲ 박경태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이 지연된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물가상승 등으로 재공사비 역시 증가한다며 정확한 추진현황 제출과 만회대책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이익금 공유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업무 추진과 관련해 각종 지적사항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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