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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자치행정국 8개 과 업무보고청취⁃대안제시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등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18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국 8개 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지원과
▲이연화 의원은 인허가 부서 담당자가 연가 등으로 부재 시 대체 근무자가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권한을 갖고 있는 2인 이상을 배치하는 등 대체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공무원 단체보험 보장 내용이 주로 생명보험과 연계된 사항인데도 가입된 보험회사들이 주로 손해보험 회사들이라서 단체보험 가입 운영 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경민 의원은 읍면동과 본청의 근무 여건 차이에서 나타나는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본청으로 전입하는 직원들의 퇴직이 발생하는 등 승진고과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요즘 현상에 맞춰 조직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언론에 부속실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한 개선 요구와 읍면동 경계구역 조정이 민원 또는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기적, 순차적으로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수립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읍면동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경지면적이 큰 미성동 지역에도 읍면처럼 산업계를 두는 등 업무 비중을 감안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도 당부했다.
▲양세용 의원은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인근 중고등학교의 이전계획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청사신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수 의원은 11개 읍면동의 마을방송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 알림문자 등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거주가 많은 사항을 감안, 긴급한 사항 발생 시 효과적 측면에서 마을 방송이 필요하므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읍면동 청사 신축 6개 대상지는 시비만 활용할 경우 1년에 1개 청사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 시 재정을 감안했을 때 우선순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전체적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요즘 읍면동에 퇴직예정자 배치가 많아서 동장과 계장이 동시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별, 직렬별 조정을 통한 효율적 인사처리를 당부했다.
▲김경식 의원은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 담당자에 전화를 걸면 부재중 멘트가 나와 통화하기가 어려워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부재중 멘트 사용 불가와 읍면동 생활민원책임제의 확실한 운영을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구분 기준이 모호하며 조례 등 근거도 없으므로 예산 성격에 따라 읍면동 특화사업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수립과 성과평가를 당부했다.
또한 연가사용권장제와 워라벨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탄력적 근무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권장하는 것은 공무원이 대민서비스가 주요 임무임을 감안할때 생각해 볼 부분이며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반영 등을 고려해 인사관련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없도록 해주길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또 최근 9급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쳐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산단지역 등 다른 기업체의 업무 복잡성과 강도를 비교해볼 수 있는 공무원의 산업체 현장 견학을 실시해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사합의 시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획예산과
▲서동완 의원은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일몰제 평가를 통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세종,서울사무소 및 중국사무소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며 국책사업발굴단 운영에 있어 직원들만 구성할 경우 순환보직에 따른 실효성이 있는지, 외부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비교분석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국가공모사업 신청 시 목적은 방대하지만 설문조사나 사업의 효과는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올해 우호도시인 양저우시 교류 방문 시 성과가 있었으나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에 대한 양저우시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정보가 부족해 현지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창초등학교와 양저우시의 MOU 체결 추진 등 외국에서 방문 시 군산의 유적들을 방문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식 의원은 벤치마킹 우수 정책 경진대회를 통한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나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한 아이디어들에 대해 각 부서별 심도있는 검토 후 시행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특정사업 및 특정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
▲최창호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돼 있어 서류상으로는 부합하지만 실제 부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시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지원과
▲설경민 의원은 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군산시와 군산대의 예산 경계를 명확히 해 시설별 운영주체와 유지보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은 교육부 사업이고 주관기관이 군산대이므로 유지보수는 군산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유지보수와 운영을 군산대에서 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고교창의적 역량강화 사업도 정확한 성과 평가가 이뤄저야하며 시와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한 구분을 구체화 추진을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 추진 시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도 심의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다며 시행규칙 제정과 심의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무과
▲최창호 의원은 자립도시 근간 자주재원 시세 확보를 위해 사치품, 레저세 등 신규 재원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열린민원과
▲김영란 부위원장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내흥동 지역에 주민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120번 민원 처리부서 이관 후 민원 사항이 해소가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결과 여부를 파악하는 등 민원처리 결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확대와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민원실 유아휴게실의 전등이 상시 점등과 민원창구 중 대기자가 많은 여권 발급 창구 등에 대해 별도 공간적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