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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4일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기술센터 5개 과 및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농정과

▲ 서은식 의원은 내국인 위주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공모 신청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경진대회의 우수사례 제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고창군 선진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증대와 효율적인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의 구축과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로의 위탁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일임시키지 말고 농정과 농촌활력계에서 사업주관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 소통과 필요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가루쌀 및 가공용 맞춤 군산쌀 생산단지 지원에 대해 기존 신동진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의 발굴 및 단계적 보급을 통해 정부의 다수확 품종 퇴출 기조와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먹거리정책과

▲ 박경태 의원, 김경구 의원은 경로당 및 대학교 등 친환경쌀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군산 친환경농산물의 관내 소비를 위한 보조금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관외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실효적 농가 소득증대와 장기적인 확장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 친환경쌀의 관외 지역으로의 판매 제고 노력에 비해 매출 증가율 등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수혜 확산 노력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 신규사업은 관내 RPC에서 관외의 저가 쌀의 유입 등 군산쌀로의 부정유통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최근 3년간 자체 결산보고서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시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 및 운영과 관련 홈페이지 구축예산의 과다함을 지적하며 효율적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동물정책과

▲ 박광일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보호 가능 적정 두수를 초과해 보호하고 있는데 점진적 개선과 사설 동물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속한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을 당부했다.

▲ 박경태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미운영 문제와 연간 예산사업계획 및 후원금 운영계획 등의 전반적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광고 등 홍보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만큼 양봉산업 지원사업 등의 적극적 발굴·시행을 제안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경지 액비 살포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액비 살포기에 대해 축사 분뇨 펌핑 용도로 부정 사용함으로써 악취발생 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축사 내 건축법 위반 등 불법건축사항이 있는 축사는 후속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조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동물등록 활성화와 관련 동물등록물품 구입 및 관리,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원 등의 실적이 갈수록 감소하는 문제점과 적극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농촌지원과

▲ 서은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60대 미만의 젊은 층의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인접 시군에 비해 군산시의 귀농·귀촌인구가 적음을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귀농·귀촌인구 유입정책 활성화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1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나 기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전용주택 조성사업의 참고 등 귀농·귀촌 희망인에 대한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귀농귀촌 상담·홍보 박람회 참여를 통한 귀농·귀촌으로 연결된 실적에 대한 질의와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를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촌체험농장 등 가족단위 체험관광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농촌융복합시설 등의 확충 및 민간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꽁당보리 축제 장소에 대해 만경강 하류 새만금 농생명용지 인접 가용지 등에 대한 적극 대안 장소 발굴을 제안했다.

◇기술보급과

▲ 서은식 의원은 이화명나방 다발생 원인 규명 및 방제 방안 시범연구 차원에서 일부 구역에 대한 볏집 소각 시행을 제안했다.

▲ 이한세 의원은 군산지역의 벼멸구 피해가 적었던 것은 공동방제의 효과라고 보며 공동방제사업단의 드론 방역작업 시 균일한 분사 작업 부족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살충제와 살균제의 혼합 방제 협의 부족 등 해당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 김영자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적극 가입 독려 홍보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의 반영이 필요한 화훼단지 등 원예산업 육성 관련 군산시 건의사항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에 적기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

▲ 박경태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민관협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산검사의 중요성 강조와 연도별 당초 변경 사업계획서 및 정산내역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 부설주차장의 법정 대수 외에도 실제 이용객 규모를 고려해 적정 주차장 확보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내부에서 운영예정인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의 운영에 따라 주변 상권의 피해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의 지정 필요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 도시재생 숲 확장조성과 관련 경관식물 식재구간 내 산책로의 침수 및 벤치 이용성 결여 등 시설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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