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재생에너지 축소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30.2%에서 21.6%로 태양광 에너지 추가 도입 목표를 3GW에서 2.5GW로 하향 조정했다”며  “동시에 원전 발전 비율 목표를 23.9%에서 32.4%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 기반 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 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보다 7.7％ 삭감된 것이다”며 “삭감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이 3,263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1,564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6%와 6.6%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 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어 이들 3개 사업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은 약 950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RE100 이행률은 19.1%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66%에 불과하고 세계 무역 질서가‘탈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탄소 경쟁력이 곧 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 수준이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및 예산 삭감은 기후위기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목표를 스스로 망각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써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잃게 할 것이고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에너지 발전 전략을 붕괴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100MW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수상 태양광의 경우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1.6GW 규모로 전력 생산을 위한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어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RE100 산업단지’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구축 사업이 불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 태양광 사업과 연계된 2조 원 규모의 SK 데이터 센터 또한 답보 상태라며  RE100의 빠른 실현과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상향 조정할 것 ▲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균형적 에너지 인프라 성장을 위해 군산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 ▲국회는 시대와 역행하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초당적 태도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