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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벼 소출량 급감 원인을 규명하고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올해는 유독 가뭄, 폭염, 폭우로 인해 벼멸구,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고온다습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농업인들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은 그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현장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인해 1ha당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절반까지 감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등숙기에 속하는 올해 8월 군산시 평균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등 30여 일간 이어져 고온 피해로 인해 벼알이 말라가고 생육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올해는 고온이 지속되면서 수확량은 물론이고 백화현상이 나타나 품질도 저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돼 1ha당 700kg~1,000kg까지 수확량이 감소하며 농가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확기때 소출량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새로운 아열대성 병원체와 해충, 잡초 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농가 피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력한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기상청 장기예보에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는데 농협에서는 2024년산 수매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 매입된 벼를 40kg당 1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고 있어 벼 매입에 대한 판매 금액은 적자를 면할 길이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9월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4,59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 20만 2,792원 대비 2만 8,205원 하락, 10월에 접어들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선까지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벼 소출량 급감에 대한 현장의 피해를 직시하고 원인을 규명해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쌀값 20만 원 보장을 위해 ▲ 벼 생산량 현장 조사를 즉시 실시해 농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벼 이앙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 ▲이상기후로 인한 소출량 감소, 병해충 발생 등 재해 인정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대폭 확대하고 최종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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