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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집행부는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며  전문성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졸속 깜깜이 조직개편이 만들어 낸 허울뿐인 거인 군산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군산시는 민선 7기 이후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현재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에 이르게 됐는데 불과 5~6년 만에 ‘1국소 3관과소 20계’가 늘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같이 부서가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함께 개선돼야하는데 내실은 오히려 비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의 실상이다”며 “최근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행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은식, 김경식, 양세용 동료 의원님은 전 서울시 부시장, 전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교수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해 약 4개월간 ‘군산시 행정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 연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껴왔던 군산시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는데 이는 군산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중 군산시 조직실태 분석 결과 걱정했던 대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용역 결과 중 일부만 소개한다”며 “군산시 조직 대부분의 4급 행정기구가 조직관리의 원리상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능상 유사하지 않은 많은 부서들이 동일한 행정기구에 편재됐다”며 “이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4급 행정기구와 소관 과들이 업무의 성질이 다른 부서들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소 조직, 기능 중복 조직, 기능이 쇠퇴한 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군산시 행정조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은 전적으로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이나 컨설팅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과 전문적 연구 및 체계적 분석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됐 때문이다”토로했다. 

이와함께 “다른 사업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 개편은 캄캄한 밤중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밀실·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실하고 비효율적 군산시 행정조직의 민낯이다”며 “이런 실상이 이번 의회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박 겉핧기 식 깜깜이 조직개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또한 내실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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