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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안전건설국 4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4일차)
도시계획과,주택행정과,건축경관과,토지정보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21일 안전건설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도시계획과
▲ 김영자 의원은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행 후 민간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모계획 수립으로 사업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소룡동 설림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지장물 철거 목적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용도변경 불가 및 예산 반납 문제와 용도변경 사유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이 아닌 보상협의 지연 등 민원발생에 따른 것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적극적 협의와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심과 동군산 지역의 간선기능 통로로서 주민숙원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해 도로개설공사의 조기 착수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지곡동 공동주택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보다 판례에 우선해 해당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군산시 관내 아파트 미분양 과다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내 급격한 인구쏠림현상 및 개발수요 폭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주차장 용도변경은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축제의 임시 무대설치비가 매년 2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안정적인 무대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지정된 구역의 일부 해제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회현면 월연리 축사 재축 민원은 해당 축사 재축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회신한 사항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장기간 고충민원을 감안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진포중~미장교 도로개설공사는 2023년 철거 완료된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인도 확보 및 도로 확장공사의 지연문제와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군산여고 인근 소공원에 대해 통학시간대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주차장 및 회차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문제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사례와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공장 주변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과 부도 위기에 처했던 향토기업의 상생을 위해 공장이전 하기로 한 약정서의 본질적인 배경 강조와 회사의 운영 정상화 단계까지를 공장이전이라고 주장하는 페이퍼코리아 측의 억지 주장을 지적하며 군산시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해석 이견에 대해 2014. 4. 17. 개최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사 발췌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인용 “페이퍼코리아는 산단 이전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20여 년 된 소각로 공장 3기를 최신식 소각로 1기로 감축하기로 한 대안을 제시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협약서에 따른 공장이전 초과금액 분배의 확행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당초 1~3호기 중 1·3호기는 매각했으므로 이전이 불가한 여건이었으며 2호기는 생산용량을 증설(12→15만톤, 당초 1~3호기 전체 생산용량 31만톤) 비응도 신규 공장부지로 이전했기 때문에 공장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재정상 당기순이익은 늘고 부채비율은 줄어드는 등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한 회사이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페이퍼코리아에서 사업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등 회사 측에만 유리한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지적하며 과거 향토기업이 어려울 때 군산시의 지원으로 회사가 정상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법적 분쟁 이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한 정산 완료를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당초 약정서에 공장이전의 범위와 중간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되지 않아 분쟁이 길어졌ㄷ며 군산시의 철저한 행정역할 및 원만한 협의 해결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지난 2010년부터 공장이전 논의가 시작되고 2018년 취임한 현재 대표이사가 그간의 추진배경과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민갈등 조정 등을 통해 공정이전에 협조한 군산시민들을 고려해야 할 기업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하며 원만한 협의완료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페이퍼코리아가 유암코로 이전됨에 따라 최초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상생을 전제로 한 공장이전 약정서에 따른 이견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최근 또 지분매각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 더 많은 갈등이 우려되므로 지분매각 이전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정산에 대해 페이퍼코리아 측과 확실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로부터 근거리 학교가 조성되도록 하고 문화시설용지의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페이퍼코리아 측에 유리한 학교용지 축소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의 부적정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관급자재 등 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검토를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까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지양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장기 지연에 따른 ES(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사업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사업의 조기 완공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인근 도로공사는 인근 도로의 종단구배 개선공사에 대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계획기간 내 조기 완공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과거 계획인구 45만명 기준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 등 난개발을 부추긴 측면이 있으므로 금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인구감소와 지속가능성 등 실정에 맞는 신중한 수립을 주문했다.
◇주택행정과
▲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2023년 10. 24.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을 위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기준이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상 미반영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에 따른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 및 등록 말소 외에 선제적인 조치로서 보증 미가입 여부 확인과 시정 요구 등 군산시의 적극행정을 주문하며 송정타워써미트아파트의 임대보증금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처리 이행과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관련 도심 빈집철거 후 임시주차장 조성공간에 대해 일부 상가 등의 전용 주차장으로 부당 이용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불친절 등으로 해당 사업 수혜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에 대한 민원과 사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도심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 슬레이트 지정폐기물의 실제 소요 처리비, 장비 접근이 불가한 주택에 대한 인력공사에 따른 철거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별 현실적인 규모의 보조금 상향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사후조치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된 27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미착공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미착공 시 승인 취소를 확행함으로써 아파트 난개발 지양 조치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 도서지역의 경우 폐기물 해상운반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해상운반 바지선과 연계 처리하는 등 주민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 김경구 의원은 회현면 월연리 축사 재축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이행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부서 TF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LED경관조명기구 등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년 경과 후 조명기구의 하자발생 급증을 지적하며 추후 계약 시 확실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협의 등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 시 지역색과 어울리지 않는 민들레 조명등이 많이 설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군산 시화인 동백을 주제로 한 야간경관조명 특화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지해춘 위원장은 농공단지입주 특정 소수 업체들에게만 경관조명기구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업체들의 계약 참여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내항권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 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하는 등 내항의 야간경관 특화전략 구상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 경관사업 총괄에 대해 개별부서의 단위 사업별 장소성과 스토리텔링에 어울리지 않는 경관조형물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사례를 지적하며 건축경관과에서 군산시 전체 경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