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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22일 복지환경국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자원순환과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당초 운영설계 시 압축베일당 가연성 소각 대상량과 불연성 매립 대상량의 비율을 95:5로 판정하고, 실제 소각량 톤수는 적음(95%)에도 불구하고 압축베일 반입량 톤수(100%)를 기준해 사용료 산정 실적량으로 계상하는 문제와 실질적인 샘플링 재조사를 통해 압축베일당 실제 소각량 비율의 점검 필요성을 제안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 서은식 위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해당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반입량 기준인 반면 반입량과 소각량의 차이가 5% 정도 발생, 최초 압축베일 제작단계의 선별작업에서 불연물 제거의 미흡함과 실제 소각량과 사용료 지급 기준이 되는 반입량의 차이로 인한 군산시 재정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협약 변경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스티로폼 감용기 등 운영사 측의 일방적인 시설개선 이후 군산시에 소요비용 청구 문제 우려와 금후 시설투자 시 철저한 사업비 비교검토 및 군산시의 사전 협의 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2021~2023년까지 연도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협약상 행정처리 누락의 재발 방지를 주문과 위생매립장, 비위생매립장에서 각각 선별 제작한 압축베일 총 수량에 대한 연차별 소각처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설용량 220톤/일, 처리 계획량 212톤/일인데 반해 실제 일평균 소각량은 2021년 204톤, 2022년 194톤, 2023년 179톤으로서 처리 계획량에 미달함에 따라 총 15년간 민간위탁 운영 종료 후 미처리 잔량에 대한 장래 군산시 처리비용 부담문제와 당초 계획대로 소각시설 운영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단계에서 소요되는 각종 물품 등의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산시 관내 취급 업체들을 통한 계약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공기청정기 등 환경 관련 품목이 아닌 일반 가전제품이나 차량구입비까지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가능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은 간접 영향지역 반경 2km 이내 75세대에 대한 지원기금 규모가 연간 9억3000만원(시비 출연금 6억9000만원, 폐기물매립장 수수료의 10%인 2억4000만원)이 지원되는 현황과 금후 장기적으로 지원하게 될 지원기금 총액을 고려해 직접적인 이주보상계획 수립 검토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은 간접 영향지역 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은「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패소에 대해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군산시 패소 판결문상 군산시 조치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발생에 의한 패소 사례를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조치에 따른 소송 관련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불법폐기물 지도단속은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행위자와 토지주 간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처리된 불법폐기물에 대한 적극적 행정대집행 시행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서지역 페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도서지역 내 주택 개보수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불법매립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소형마대를 통한 임시적치 및 추후 공공사업의 바지선을 통한 해상운반 병행 등 주민들의 편의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활성화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경제성 및 실효성 부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관내에 석면 슬레이트가 방치된 건축물 등이 많이 있으므로 주택행정과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협력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하며 12개 동 지역을 1개 권역으로 설정한 현황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권역을 분리해 사업관리 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와 관련 2013~2015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노후화로 다수의 기기오류 민원발생 문제와 해당 사업 이후 신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여건 등을 고려해 전면 교체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산림녹지과

▲ 김영일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 공중화장실 부재에 따른 시민 이용불편 우려를 지적하며 향후 외부 관광객 단체 방문 등에 대비 주변 소공원 등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용객 및 탐방객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요도로변 임시 승하차장 조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기식재된 메타세쿼이아 자원의 활용 및 보강식재를 통한 특색있는 수목 경관축 조성 검토를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중 종방향 2.6km의 스틸그레이팅 배수로 뚜껑 설치에 대해 경관 저해 문제와 법면부 토사 유입 및 낙엽 적체에 따른 유지관리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중 제8구간 주변 역전시장 공영주차장의 상시 포화상태를 고려해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인근의 유휴공간과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옆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활용 협의 및 공중화장실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 산책로 내 교목류를 6m 간격으로 식재한 것과 관련해 향후 나무의 활착상태를 고려한 적정 식재 간격의 아쉬움을 지적하며, 추후 교목류 식재 시 여건에 맞는 적정 식재 간격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금강공원 꽃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정지비, 종자비 등 총 2000만원이 소요된 금강공원 백일홍 등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0 종자 파종 후 제초작업 등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0 토질 등 현장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 볼거리 제공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금강공원 녹지 예초 작업 시 발생 부산물을 즉시 반출·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함으로써 경관 훼손 및 하부의 잔디가 고사하는 문제에 대해 예초작업 현장의 철저한 용역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금강공원에 군산시 시화인 동백을 테마로 한 특화공간 조성 검토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는 2023년 전북자치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시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내실있는 점검 확행을 주문했다.

또한 금년 성산면 산사태 피해발생과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후 사방사업 등 시행 전에 산사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58개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조속한 예방시설 설치사업 시행을 주문했다. 이어 임도 주변의 지형적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 및 우수의 집중으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주택 인접부에 대해 내년도 우기 도래 전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 운영과 관련해 원활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인원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진포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추진 시 관목류로 식재한 치자나무에 대해 쓰레기 등 적치 및 사후관리 소홀로 상당 수량이 고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가로수 식재 사업 후 철저한 유지관리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월명공원 산책로 탄성포장재 시험시공 시 참나무껍질이 주배합재료인 코르크 바닥포장재와 고무칩이 주배합재료인 일반 탄성포장재를 개별 시험시공한 결과, 하자발생 등 유지관리성과 공사비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재료별 장단점에 대해 타 부서의 탄성포장재 설치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공유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제방의 억새 군락지 내 외래종인 환삼덩굴 확산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주문하며 제방 초입부의 잔디광장 내 초화류 보강식재를 통한 경관정비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장자도 임야에 대한 산림청과의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미이행에 따라 장자도 공영주차장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청과의 국·공유재산 교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상가 9개소에 대한 단속 관련 TF팀 구성 등을 통해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산림보호원 제도와 관련하여「산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보호원 제도의 시행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산책로 정비는 기후변화 및 수목 노령화로 은파호수공원 내 벚꽃길의 낙엽이 조기에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단계적 보식 계획 수립과 월명공원 산책로 주변에 평떼 잔디 배수로 정비와 꽃길 조성 검토를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은 도시바람길숲에 비해 경포천 서래숲길의 교목, 관목들의 식재 밀도가 낮고 식재공간의 토질상태 불량에 따른 고사 등의 문제와 지주목 파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관리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산불감시원 45명, 산불진화대 45명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로 연결된 도서지역 내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산불진화대 상시 배치 및 의용소방대 자원 등을 활용한 초동조치 검토를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녹지기금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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