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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복지환경국 3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8일차)
경로장애인과,아동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5일 복지환경국 소관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경로장애인과
▲ 이연화 의원은 공무직 중 국도비전환자 전환 시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의 지속성과 연관성을 감안,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실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많이 발굴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양세용 의원은 승화원 추모4관 공사가 최근 완료됐으에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 후 보수를 주문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유골함 보관 기간 종료 된 이후의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므로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후 추진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정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라 장사시설이 매립이나 납골당 대신 자연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도 자연장 시설 확보 계획이 없어 유골을 산골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유택동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26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근거한 철저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타 사업 시설장 겸직 시 센터장 인건비에 대한 최저시급 지급에 대해 이중지급 우려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검토 요청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이행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별 사업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시장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재사정을 1년에 한 번씩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태, 욕구,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60억 이상 증액됐으나 사회서비스형에 대한 지원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발기준의 강화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추진토록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후속처리 실시 등 철저한 부서의 관리를 당부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84개 사업으로 중복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할 것과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개발 연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동정책과
▲ 서동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연장 시 평가를 실시해 만일 평가에 미달된 경우 위탁 변경을 실시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정기 지도점검 결과 종사원 복무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검토를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은 학대 피해아동쉼터 후원금 사용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당부하고 조례에 명시된 실행계획 등 철저히 수립해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결과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을 정리, 아동센터 별로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정산 주기가 월별 실시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립준비청년 실업률이 일반청년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단순히 역량강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 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 시청조차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워 대체방법으로 운영되는 위탁보육비 지급에 대해 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이용자층이 다르기때문에 지역간 형평성과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최창호 의원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아동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있어 예산 비중이 높고 일부 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향후 위탁 기간 산정 시 이를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우리 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3개소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 감점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어린이집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 이연화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성문화센터 센터장은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을 해야 함에도 작년 센터장 퇴직 시 근무 중인 팀장을 보직 변경하면서 센터장으로 임명한 부분에 대한 절차 상 하자 여부에 대한 질의와 센터장 채용 절차가 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결혼중개업 피해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업무추진비 집행이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제, 개정되었으면 조례에 맞게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 김영란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 윤세자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돼야 할 것을 주문하고 근무자들의 관내 중복 출장 방지 등 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교육 후 취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 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되지 못한다면 사업 방향을 변경해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아이돌봄사업 종사원들의 처우를 일정 부분 개선해 주었음에도 돌봄 서비스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여전히 길다면서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종사원 중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패널티를 확실히 줄 것을 주문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대기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례관리사가 중간에서 제공자와 수혜자에 대한 원활한 연결 역할을 잘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