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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페이퍼코리아 수익만 창출하고 교육 질을 떨어트린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해당 학교 부지는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돼 결국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는 현재 57개 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실과 학습공간이 부족해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해 확장한 바  수요예측에 실패해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이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해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 수만 기준으로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 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주변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인데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해 유아와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되 잔여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는 중학교 부지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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