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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비상식적 예산 개선 더많은 복지혜택 시민에게 제공해야

서동완 시의원 5분발언…꼼꼼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과 심사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1.27 15:51: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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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군산시의 다양한 사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꼼꼼한 예산 집행으로 더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지난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조 5,533억 원을 발행해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두 주자로써 달려왔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개선돼야 할 점과 정책에 뒤처져있고 예산집행 측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중 지류형은 제작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107억 5,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판매·환전수수료는 135억 원으로 약 242억 원이 지난 7년동안 시민과 지역 상권이 아닌 업체에 비용으로 지급됐으며 내년에도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한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익산다이로움’을 시작했지만 지류는 제외하고 모바일과 카드만 사용하고 있어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할인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면서“익산이 군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규모 면에서 이미 우리 군산시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난 7년 동안 지류형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지출한 약 242억 원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고 오롯이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선유도 짚라인의 경우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주고 1인 견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해 시가 위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옥회천 공사추진 및 정산 부적정 등의 비용으로만 16억 1,500만 원의 재정상 낭비가 발생해 환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곳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밝혀내 개선한다면 각계각층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집행부에는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상권활성화에 더 밀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동료 의원에게는 202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소중한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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