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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9일차)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수도과,하수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26일 농업기술센터 2개 과, 수도사업소 2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농촌지원과
▲ 나종대 의원은 농기계별 사용여건 및 실제 사용기간에 맞춰 보험계약기간을 조정해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예산절감 노력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12월 농기계 안전교육 시행 예정과 관련해 농번기 이전인 3~4월경에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 제고를 주문하며 현장실습의 강화와 함께 자가 수리방법과 여성농업인 대상 기술교육과정의 병행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농기계 반납 시 고장여부 확인 및 농기계 불출관리 미흡, 메주콩 선별기 높이 조정 필요 등 이용자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적극 반영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상 군산시 관련 게시물의 부재 및 자료의 업데이트가 미진함과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군산시 귀농·귀촌 관련 홍보자료가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대농 경작자의 농기계 연속 임대 시 기계 작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소모품 교체 및 고장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업효율이 저하되므로 다수의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118백만원 보조금 규모의 꽁당보리축제에 대해 자부담 비율을 명시해 지원할 것과 장기적 발전방향에서 회현면 금광리 소재 4만5천평 규모의 하천부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대규모 농업축제 장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김제지평선축제, 고창청보리축제의 확장성, 대표성, 체험관광 활성화 대비 군산꽁당보리축제의 미진함과 마을 작은 축제로 시작해 19회까지 이른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발전방향 재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 서은식 의원은 꽁당보리축제는 마을 자체적인 작은 축제로 정체성을 정리하고 군산의 영농문화를 주제로 한 대표축제로서 별도의 대형 프로젝트 구상 검토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농촌지원과 시범사업과 관련콩 파종기, 디젤식 지게차 등 장비 지원사업 치중, 청년농업인 중복 지원 우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양봉 산물 포장기 지원 중복 등과 시범사업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지원할 것과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보고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 박광일 위원은 연도별 동일 농촌체험농장에서 반복적인 사업수행 문제와 학생들에게 적정한 체험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신규 농촌체험농장 발굴 검토를 주문했다.
◇기술보급과
▲ 김경구 의원은 올해 약 9억원을 투자해 시행한 이화명나방 공동방제사업 관련해 공동방제를 시행하지 않은 인접 시·군의 피해 또한 적었으며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예찰·방제협의회의 미구성과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와 동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해당 협의회의 적정 구성·운영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소규모 농업인들의 경작 작물을 고려한 보장품목 등의 확대 건의와 농업재해에 지진이 포함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동향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후속 조치사항의 만전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2023년 옥구읍 시험 재배 대상지 선정의 부적정과 새만금 신규 간척지 내에서의 시험 재배가 필요하므로 화훼구근 식재 장소 확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수도과
▲ 김경구 의원은 11억원 규모의 수도요금 체납현황과 관련 적극 징수 조치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관로 접합부 등에서의 결함으로 인한 장기적인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로 부설 및 보조기층 다짐 등 공정별 현장검측사진에 대한 준공확인검사 철저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익산시 유수율 90% 대비 군산시는 75% 수준이며 지속적인 노후관로 교체 시행 등을 통해 유수율 제고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상수관로 복구공사 임시포장과 관련 이면도로 및 골목길 내 상수관로 공사 중 임시포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행약자들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내 도로의 임시포장 후 조속한 복구포장 완료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대상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 앞서 새만금 산업단지 등 군산시 관내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함을 주문했다.
◇하수과
▲ 김영자 의원은 대부분의 공중화장실 내 남·여 변기의 수가 같은 실정과 공원 장애인화장실 무용지물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추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신설 시 남성 대비 여성 변기의 비율을 1.5배 이상 설치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의 출입이 가능한 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비를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금강하구둑 주변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관리상태 부실과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청소 및 시설 관리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상습침수구역 내 빗물받이가 부족한 구간에 대해 원활한 배수를 위해 빗물받이 및 우수연결관 보강 설치를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차도 및 보도상의 우수맨홀 뚜껑 및 빗물받이가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된 구간에 대해 지적, 시공단계에서 장기적인 도로면 침하를 고려해 우수맨홀 뚜껑 및 빗물받이 상단이 적정 높이로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관리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봉동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사업성만을 따져 소규모 마을단위에 대한 처리구역 배제 문제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 반영 검토를 주문하며 여로지구 및 봉동지구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같은 장소에 집중 조성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2023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35억원으로서 이월예산 규모가 상당함을 지적하며 이월 및 불용 예산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기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