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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4개소관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9일차)
보건소,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인구대응담당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6일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보건소
▲설경민 의원은 법정의무대상 소독시설 방역을 실시하는 소독업체에 대해 방역 방법, 약품 등에 대한 부서의 지도 점검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전북대병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책마련과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약품 수불사항 및 재고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금연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 수립과 부족한 혈액 공급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헌혈 활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방문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해 몰수된 약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당부와 보건소 차원의 마약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몰수한 마약류를 폐기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 반드시 공무원 2명이 입회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종삼 의원은 군산의료원의 경영 평가 결과 미진한 평가항목 등을 파악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역사회건강통계 설문 조사 항목에 다양한 표본을 추가해 통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통계 활용을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최근 3년간 폐기한 백신 중 지난 2022년도에 폐기한 백신이 특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사유에 대해 코로나 등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백신 과다 폐기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법에서 위임돼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 조례를 폐지할 것을 검토할 것과 도서지역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보담당관
▲이연화 의원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정소식지가 폐지로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읍면동에 배부되는 소식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 홍보포털 운영이 일정별, 분야별로 현행화가 되지 않았으며 새로 구성되는 포털에는 과거 사진을 포함해 메뉴별 현행화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카카오 채널 회원 수 확보를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과 부서별 행사, 추진사업 등을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홍보대사 선정 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다양한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선정된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담당관
▲서동완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위해 감사부서장에 대한 외부인력 채용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감사처분을 내린 후 처분이행 상황을 점검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감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금년도에 실시했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조치가 너무 경미하고 환수 조치 이행도 안되는 등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징계요구 및 처분 건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내용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는 등 감사부서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구대응담당관
▲김경식 의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구성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구대응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다며 조례를 준수해 규정에 맞게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인구정책의 명확한 기조가 없이 타 부서의 사업을 나열하는 식의 정책추진은 의미가 없고 군산시만의 특색있는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과 청년센터(청년뜰)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인구대응담당관이 신설된 배경을 부서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군산시 인구 상황에 대한 인식과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인구대응담당관의 역할과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모호해 과연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가 일자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 후 정주여건 개선 추진 등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한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동완 의원은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군산시에 맞는 인구정책 기획을 통한 정책 수립 후 세부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검토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