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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4일 성명서 통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윤대통령 하야해야’ 촉구

시의원들, 정례회기 중 모든 일정 미루고 국회 앞 민주당 비상시국대회 참석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2-04 23:06:50 2024.12.04 14:41: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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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윤 대통령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 했고 수십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의결 확정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니 

하루 빨리 하야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등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돼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국가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대통령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도 세울 것이다”며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례회기중인 가운데 4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하는 비상시국대회에 참석차 모든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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