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방치돼 있는 빈집을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다.
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6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위한 빈집 활용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은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군산시 역시 지난 2022년 기준 총 2,319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활용이 가능한 1~2등급 빈집이 1,365호로 약 59%, 안전조치와 관리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954호로 약 41%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노후주택 수요 감소, 재건축과 재개발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22년 기준 도심에는 1,251호, 농어촌에는 1,068호의 빈집이 발생하며 더이상 빈집의 문제가 농어촌에만 국한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화재나 붕괴, 범죄 장소가 되는 등 위험요소가 크고 도시 미관을 해쳐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며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빈집 정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빈집 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이 도움이 돼 지방 소멸 대응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빈집 정비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산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