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6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형 콜택시 도입에 미온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 “공공형 콜택시란 버스 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전국 160개소로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 지난 2015년 시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지만 오직 군산시만 미도입된 지자체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형 콜택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올해 4월 국비 보조금까지 받았지만 시는 보조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결국 시민 불편함에 대해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군산시의 한심한 행정때문에 국비 1억1,000만원만 허공에 날린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는 지금도 벽지를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에게 손실보전금대로 주고 같은 버스회사들에게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행복콜버스 위탁 운영까지 맡기며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벽지노선 일부 구간을 행복콜버스로 대체해 손실보전금 지출을 줄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행복콜버스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보조금으로만 약 18억 원이 지원됐고 이중 올해 보조금 규모는 4억1,000만 원이며 차량 구입비는 총 7억4,000만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공형 콜버스가 아닌 공공형 콜택시 방식이었다면 예산대비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 지역을 더 넓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서 의원은 “공공형 콜택시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보수비용, 보험료 등이 들지 않으며 택시기사 인건비만 지급하면 돼 권역별로 전담 택시를 배정해 운행할 수 있기에 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공공형 콜버스 운영 성과 분석도 없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콜버스 증차가 마치 대중교통 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집행부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전문성도 없는 무능행정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운영 비용 효율성과 기능, 역할을 따져 향후 공공형 콜버스를 축소하고 공공형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5분 발언 이전부터 도입을 준비해왔고 마을택시 운행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했지만 2016년 9월 5일 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 예산부담과중 및 조례안에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안건이 최종 부결되면서 실질적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될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용역을 통해 공공형 택시 최적의 운행방향을 모색해 지역에 적합한 교통모델을 발굴할 것이다"며 "군산시 교통 및 지리적 여건에 맞게 운행대상기준, 운행유형 및 운행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장 적합한 공공형 택시 교통모델을 발굴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형 버스는 기존 벽지노선을 대체해 예산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형 택시는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두 유형이 조화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될 시내버스 지·간선제 용역에서 두 유형의 상생방안을 검토, 마련 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은 기존 벽지노선에 대한 노선대체형으로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활용하되 버스형과 택시형의 상생구조를 통해 협업 운행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