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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2명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선포'는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한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이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의문을 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라면이 익지도 않을 2분도 채 안되는 내용도 없는 사과아닌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후 7일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됐으며 이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동안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특별검사 추천 역시 한동훈 대표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용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연일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국민의 힘 또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저버린 채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부결시켰다”고 토로했다. 

시의회는 “국회 앞에, 또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즉시 의결할 것과 ▲중대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 철저한 수사와 ▲현 정권 실세인 김건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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