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군산시의원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계획과 함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소상공인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지원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법인 폐업 신고 사업자는 지난해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특히 올해는 100만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고용 지표까지 그야말로 악화일로로 이는 저성장·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통령 탄핵정국까지 겹쳐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군산시는 2018년 현대중공업 공장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라는 대형 악재로 소상공인들이 휘청거렸고 설상가상 2020년 코로나 위기까지 겹쳤지만 이제 서서히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있는 때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바로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고용 불안, 임대료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의 탄핵정국은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강임준 시장은 발 빠르게 탄핵정국 여파로 연말 단체 회식과 숙박 예약 취소 등 소상공인들의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지시했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도 19일 비상시국 민생경제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은 시의회와 군산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비상시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및 신속한 집행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임대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융자지원과 이차보전 인상의 조기 집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