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군산시의원이 전북도에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새만금신항만 관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군산새만금신항을 김제에 넘겨주려는 것인가!’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김 지사는 새만금의 도약과 동서의 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했지만 최근 전북도와 도지사가 보여준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항에 대한 입장은 실망감을 넘어 걱정되고 우려스럽기까지 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금까지도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개발 완료 후 관할권에 대한 일괄 결정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만경 7공구 방수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고 지금도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관할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하며 사업 구간별 안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5만톤급 2선석 준공에 앞서 새만금신항만 무역항 지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전북도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해수부 요청이 있을 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던 도지사가 본인이 제안한 ‘전문가 자문위원단’에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통합된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됐음에도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항 지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중립적 입장의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한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군산시민 농락사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 후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위와 같은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한 것인지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을 도와 도지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도 전북도와 도지사는 지역 간 분쟁에 아무런 입장도 없이 어떠한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전북도와 도지사의 무관심 속에 2026년 개항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새만금신항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바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결과를 명백히 공개하고 중분위와 해수부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전북도와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군산새만금신항의 정당한 관할이 결정되고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무역항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