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광범위한 업무 증가로 인한 현장에 배치된 전문기술 공무직 부족으로 근무자의 건강위험증가와 그로 인한 시민 안전위험 또한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동완 시의원이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직 수 부족으로 위협받는 군산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우리 시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하고 주로 현장에 배치돼 시민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있다”며 “공무직은 현재 378명이 채용돼 있으며 도로보수, 환경미화, 공원 및 양묘 관리, 도서 관리 등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행정과 일선에 투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도로와 공원, 산림 등 관리 범위가 늘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등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일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 배치된 공무직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관리하는 도로 길이가 2019년 938km에서 2023년 1,336km로 늘었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필수 인원은 18명 그대로이며 현재 이 필요 인원도 다 충원이 되지 않아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필요 인원이 다 채워지더라도 관리하는 도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외부업체와의 단가계약을 통해 도로보수를 분산 처리하고 있으며 계약금만큼 도로보수를 하게 되면 계약이 종료되기에 결국 도로보수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전주시와 익산시를 비교해보면 관리하는 도로 대비 필요 인원은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3년 동안의 강우량과 적설량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시가 월등하게 높아 인근 지자체보다 많은 업무를 소화해 내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폭우와 폭설로 인한 지반 약화와 제설재 사용은 도로파손이 잦을 수밖에 없기에 부족한 인원 대비 임시방편으로 단가계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전문성을 가진 공무직 인원을 더 늘려 시 도로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이나 민원처리 측면에서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 1인 가구는 9,678가구, 일반가구는 7,912가구가 증가해 쓰레기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배치돼있는 환경미화원은 2015년 인원수 그대로 머물러 업무량 증가로 인한 건강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예초, 인도 보도블럭 보수, 사고현장 잔재물 처리, 폭염대비 살수, 각종 민원처리 등 적은 인원으로 너무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기에 빠른 처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고 비교 검토해 시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장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직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