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4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가결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이다.
먼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취약층 청년 권익 강화,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과 권익증진을 위한 해당 시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해 권리 보호 및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취약층 청년의 권익 강화에 관한 사항,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한경봉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취약층 청년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에 대한 안정적 정책 기반이 마련돼 군산시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군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인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통계는 없으나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13.59%로 추정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이 자립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해 군산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치매환자 의료비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상세히 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 조항 정비 등이다.
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해 치매 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며“본 조례안 개정으로 선제적 치매 조기발견과 진행 억제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많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 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성인 암환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돼 있어 연령 차별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사회 정상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박광일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에게 연령 차별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4건의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