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추된 군산시의회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회의도 투명하게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회차원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의회 상임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시의회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서동완 의원은 제272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당 중심의 패거리 정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활동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가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더욱이 군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군산시의회 역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군산시민들의 비난과 질타의 소리에 군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청렴 체감도가 낮아지면 시민 불신이 커지고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소통 단절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의 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군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명한 운영 방법은 정보공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 등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생중계 해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 “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했으며 본회의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은 중요한 논의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과만을 접하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는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의원들이 더 성실히 준비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여주기식 발언이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못해 위축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며 의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 실질적 정책 토론이 이뤄져 궁극적으로 군산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특히 “생중계의 경우 중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와 예산의 부담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며 “예산부담 문제는 유튜브, 네이버TV 등 무료 플랫폼을 활용한 저비용 중계를 도입하거나 현재 본 회의처럼 상임위 회의를 녹화 후 일정기간 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회의록을 업로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지방회의별 회의 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하도록 규정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결과 현재 모든 광역의회에서는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에서도 중계 비율이 증가추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도내에서 군산, 전주, 김제, 남원, 임실을 제외한 9개의 의회에서 본회의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도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군산시의회의 중계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산시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인 예산·결산 심의·의결, 조례 제정, 행정의 견제·감시, 지역현안 조정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