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제1과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우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보 1월13일자 지면 관련 보도>
군산시의회에서도 정부 쌀싼업 구조개혁에 반대하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이한세 의원은 “발표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올해 1월 중 농가별 조정면적을 사전통지한다고 돼 있지만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로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니라며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패널티는 올해는 유예한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정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에는 시·도별로 배정된 면적은 변함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자율 감축을 강제하고 있다”며 “재배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차등 감축, 용수개발사업 선정 시 주요 평가기준에 감축실적을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의 (안)대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하지 못하면 각종 국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산시가 올해 감축해야 하는 재배면적은 1,275ha로 전국의 1.6%, 전북도 배정면적 중 10.5%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도 군산시 벼 재배면적은 1만0,300ha로 이 중 12.2%에 달하는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는 감축시킬 벼 재배지의 상세 주소지까지 당장 이달 말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운 것은 그동안 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쌀 소비감소와 과잉생산 해결을 위해 실질적 쌀 소비 촉진, 효율적 국내·외 수급관리와 10년간 꾸준히 수입해온 MMA 물량 재협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시 철회, 전면 재검토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마련 ▲정책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 것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와 생산 조정,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난 10년간 수입해 온 40만8,700톤의 의무 수입량 축소 재협상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