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사업(이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김경식 의원은 제272회 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에 사업 전면 재검토와 군산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34만5,000 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국책사업이다”며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매우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송전선로가 군산을 포함한 전북과 충청도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많은 경과지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 등 직접적 피해를 초래는 물론 환경 파괴, 농지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 자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시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송전선로 사업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잘 사는 도시민들과 반도체 등 돈 잘 버는 대량 전력 소비 대기업이 이익을 본다”며 “낙후된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두 기관의식민지적 만행으로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이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발전·개발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혐오 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일동은 ▲산자부와 한전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산업전력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송전선로 문제해결 위한 전력 생산지에 관련 기업 이주책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즉각 시행 ▲한전은 지역 피해 최소화와 환경⁃생태계 보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한전은 주민들 협의와 공정⁃투명한 절차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