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문 의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현 ‘인구절벽’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19년 전인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하며 4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현금성 지원에 급급해 출혈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성 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인구인지 예산제도(가칭)’를 도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는 재정이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승우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 인구절벽 위기는 이미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당면과제다”며 “정부는 국가·지방재정 모두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일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