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7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기획예산과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과가 국 주무과로 된 만큼 종전 주무과 였던 행정지원과의 지위를 잘 파악해 조직운영에 관한 통제력을 갖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I(도시 브랜드) 및 BI(사업 브랜드) 개발과 관련 단체장 교체 시기와 맞물릴 경우 활용도가 낮아지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 선출을 고려해 CI·BI 개발 용역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과 관련해 시민제안 공모 전 즉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제를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추상적 제안이 아닌 실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BSC(성과관리)는 효율적 업무 분장을 통해 BSC와 조직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직무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정부 시책사업이 갑자기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다른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국책사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식 의원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및 지역통계조사 업무와 관련 적극행정은 행정지원과가 담당하고 지역통계조사는 디지털정보통신 담당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기획예산과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벤치마킹 우수정책 대회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시상보다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상징물(브랜드) 개발은 기존 상징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활용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상징물 개발 사업이 타 지역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별 행사 상징물을 개발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에 적합한 상징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란 의원은 국책사업 발굴은 공공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이 은퇴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인구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 군산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주민 갈등과 재정 문제가 표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력적 조직 운영과 관련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행정 업무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군산시의 직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공무원 수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읍·면·동은 결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외부 용역을 통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정원 현실화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포함해 집행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이 281개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조금 예산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책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국가사업 공모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고과를 위해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시립예술단 조례 개정이 왜 의회에서 이뤄졌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시 관리 부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 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 분과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청주시, 과천시)의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참고해 군산시도 자체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단체의 내부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심의위원회 운영은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간여행축제 평가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군산시의 정책 개발과 주요 업무 추진 시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며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군산시 시정 방향의 장기적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우종삼 의원은 국가예산과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신속현안 TF 운영은 주요 의사결정을 통해 마무리된 사업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 사업들이 부서에 머물러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와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중기·단기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과감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행정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시정 조정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지원과
▲설경민 의원은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에서도 대상자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주 4일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은 규칙 개정이 집행부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시의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행복위원회와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개정된 규칙에서 규정한 총회의 우선 필요성과 이통장 연임 제한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총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인사관리와 관련 기획예산과의 조직관리 기능과 행정지원과의 인사관리 기능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시스템을 벗어나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이 성과평가(BSC)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계가 선거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 통장 등의 월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란 의원은 인사부문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직 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 운영이 지역 특색에 맞게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도 감수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여러 과에 지도직 공무원이 많이 배치돼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기술지도 등 농민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부서에 농업직 사무관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수 직렬이라 하더라도 특정 직렬에 대한 편파적인 인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 산업 업무를 모두 행정직이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과 관련, 개정된 사항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읍·면·동장들과 간담회를 추진했는지,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 내용을 시민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현재 개정된 이통장 선출 방식이 주민 간 편가르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총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출 방식이 단순한 투표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행정조직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과 맞지 않는다면 뽑지 않는 것이 맞고 연임 후에도 적절한 인물이 없을 경우 기존 이통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현재의 개정된 방식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안이 급박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를 성급하게 추진하며 업무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이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선거판에 몰아넣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연화 의원은 이통장 임명과 관련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행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군산해병전우회 전승행사와 관련해 행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 정책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보협력과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공식 카카오 채널 구독자 수가 인근 유사 규모 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군산시의 카카오 채널 구독자는 약 8,000명 수준으로 익산(70,000명), 김천(10,000명)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구독자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독자 수를 효과적으로 늘리고 군산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사업과 각종 행사 안내를 수시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전략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 플랫폼을 통한 행사 홍보와 관련 여러 행사를 한꺼번에 공지하는 것보다는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과
▲이연화 의원은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 계약)를 통한 물품 계약 시, 구입 품목의 단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PC나 장비 구입 시 시중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군산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조각땅(소규모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점유자에게 매입을 권유하는 등 공격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시민납세과
▲설경민 의원은 정리보류 처분과 관련해 실익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납세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세입 처리는 군산시 협력사업비 규모가 도내에서 6위 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금고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 실질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민원과
▲김영란 의원은 군산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 시민과 방문객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사망 신고 이후 상속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군산으로 전입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전입자들이 행정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