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김영자 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