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6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후환경국 5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기후환경과
▲김영자 의원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대해 현재 홈페이지에서 ‘삼가 바랍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금지 문구로 수정해 지질공원의 보존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고군산군도 지질공원 내 일부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지역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서은식 의원은 화학사고 대비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공동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며 여수산단의 공동 비상대응계획수립 사례를 참고해 군산시도 실질적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 가입자가 저조한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앱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이 지난2021년부터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산단 인근 주민들의 가입률이 낮고 올해 상반기 내에 시민들이 적극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 구축 관련 산업단지 내 4개소에 설치된 장비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배치된 만큼 어린이교통공원 내 장비는 사고 빈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계적 환경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폐교를 활용하거나 금강미래체험관을 통한 생태환경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자원순환과
▲김영자 의원은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은 선별 작업 후에도 실질적으로 재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선별 작업보다 재활용 비율을 높여 소각량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금강하구는 군산의 관문이므로 올해 안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 하천 쓰레기 정화활동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반복적 불법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압축베일당 실제 소각량 비율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것과 현장 확인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시 축사의 경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대상에 포함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대형폐기물 배출 앱 서비스가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도 해당 앱이 편리한 서비스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과 적극적 홍보 활동을 당부했다.
▲서은식 의원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는 생활쓰레기가 바다로 떠밀려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적환장이 없는 4개 섬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등 폐기물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바지선 운반비와 차도선을 활용한 트럭 운반비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해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도서지역 폐 스트로폼 처리 문제에 대해 운반 시 부피가 과다하게 차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녹여 운반하는 타 시·군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해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쓰레기는 반드시 내부에 적치하도록 하고 외부(공유지)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도입 이후 노후화로 인해 고장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봄철 악취민원 증가에 대비해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자주 고장나는 부품은 미리 여유있게 확보해 수리가 즉각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녹지과
▲서은식 의원은 월명공원~은파호수공원 트레킹 코스 연결 사업과 관련, 데크 설치를 최소화해 자연친화적인 코스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군산지역은 수목 식재 후 활착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지주목 설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관련 섬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테마로 개발해 관광객들이 자연 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진포로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으로 식재된 치자나무 관리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겨울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고사수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소공원 조성 시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봉사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교육장 및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금강공원 맨발걷기길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정비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금강공원 특성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고 채만식문학관과 연계한 무대 설치 등을 검토해 공원을 더욱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새들공원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은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방문해 참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새들공원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은 큰 나무를 식재해 여름철에도 아이들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월명공원 동수림분 수변데크 정비 사업에서 해당 구간이 집중호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월명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과 관련해 야간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관 조명을 추가해 ‘찾아오고 싶은 길’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하수과
▲김경구 의원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지에 개인이 무단 경작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에서 적극 관리해 불법이용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 하수·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부품 교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품 교체 시 가급적 관내 제품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신축 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박경태 의원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해 현재 제시된 자재가 고가로 보인다며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대안을 찾아 최대한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하수관거 사업에서 시공업체가 타 지역 업체인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계약을 추진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