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6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교육국 4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경로장애인과
▲서동완 의원은 파크스크린 골프사업과 관련 현재 민간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 사업 참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위치 및 대상자,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을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휠체어 버스 활성화와 관련 정읍 등 타 지역에 비해 이용 횟수가 낮고 장애인 단체의 야유회 및 선진지 견학 시 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양세용 의원은 부부단(부부 합장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공간 확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영란 의원은 노인생활시설 중 종사자가 없는 시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지도를 요구했다.
이어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이용객이 많음에도 시설이 협소하다며 복지부에 신축 필요성을 적극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동수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보수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화장로 확충 사업은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설경민 의원은 추모관 내 안치단 디자인이 단조로워 전체적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는다며 향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이용은 민간과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는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탄력적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동정책과
▲이연화 의원은 폐쇄된 어린이집 종사자들 중 일부가 타 지역에서 돌봄 사업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군산시도 구인 정책을 고려해 이와 관련된 제도 도입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단순한 적발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실습비와 업무가 실제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각종 사업 추진 시 교육지원과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각 센터별로 균형있게 이뤄져야 하며 식사 대상 선정 및 남은 음식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은 전주시는 기자재 비용을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며 군산시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원과 자부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어린이집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관심과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우종삼 의원은 어린이 숲 체험 교실 운영은 산림녹지과와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어린이랜드 진입로 정비가 미흡해 동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한 그늘막 설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전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서동완 의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영역이 혼재돼 있는 만큼 설계업체 선정 전 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산 관련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 의회에서 위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계대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며, 완공 이후 추가적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관 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여성사회대 운영에 있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프로그램(인공지능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서관관리과
▲우종삼 의원은 상상도서관 건립 사업에 1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지 조건에 100% 완벽한 부지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상상도서관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맞춰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장서 구입과 관련해 전국 평균 수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상상도서관 부지는 집행부가 가시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