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완 시의원은 28일 제 272회 2차 본회의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전남(0.97), 강원(0.89), 경북(0.89)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낮다”며 “특히 출생아 수는 지난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었다”며 “이 중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로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수치로 확인되며 이에따라 전북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개선을 위한 요구를 해왔으나 불행히도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며“전북도는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그나마 늦게라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광역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해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 단순히 출산 장려라는 국가적 목표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북형 저출생 대책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사항을 보면‘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와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이 있다”며 “ ‘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는 공직·출연기관·기업에서 다자녀 가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 또한 정책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인데 전북은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군산과 남원 의료원 진료비 및 검진비 감면, 체육시설이나 휴앙림 이용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주 내용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정책수요자의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속에서 전북 인구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정책 전반을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를 거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협력 회의기능 강화와 인구감소 대응 위한 분권협력모델 제시 ▲인구정책 관련 자치법규 면밀한 검토와 이를 토대로 실효성을 강화해 도민 권리와 사회적 욕구를 철저히 보장할 것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