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렉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이 혼재된 악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연예인·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설 의원은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3.2%가 사이버렉카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92%가 사이버렉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그 영향력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송법 심의와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법적 대응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국내도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사이버렉카의 불법행위 철저 단속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신속 마련 ▲허위정보유포·명예훼손 행위 강력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전국 시·군·구 및 지방의회에 송부했다.
